2025년 3월 21일부터 주말 사이, 경남 산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중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인해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산불 원인이 ‘실화(失火)’로 잠정 파악된 가운데,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화도 중대한 범죄, 처벌은 가볍지 않다
산림청과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도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며, 경북 의성에서는 성묘객의 부주의, 울산 울주군에서는 농막에서의 용접 작업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을 낸 당사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이라도 공공에 위험을 끼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실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임야 53.8ha를 소실시킨 방모 씨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영농 부산물 소각 중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을 살았습니다. 실수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한 경우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이 주는 시사점
산청 산불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 농업 및 임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미흡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작업 중 기본적인 불씨 차단 장비나 감시 체계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는 반복되는 실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 확산 속도에 비해 초기 진화 및 대피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력, 장비, 매뉴얼 모두에서 허점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셋째, 이번 화재로 1800ha 이상이 불에 탔으며, 이는 축구장 약 2200개 크기에 해당합니다. 탄소 배출, 생태계 파괴, 농산물 피해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산불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 산림 인근 작업 안전교육 의무화: 예초기, 용접, 소각 등 고온 작업 전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점검이 필수입니다.
- 산림 출입 통제 강화: 건조한 계절에는 입산을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 CCTV 및 드론 감시 확대: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확대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담배 및 인화물질 단속 강화: 2022년부터 적용된 산불 취약지 담배 흡연 과태료(최대 200만 원)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 대피 매뉴얼 현장 적용: 주민 대상 정기적인 대피 훈련 및 재난 문자 시스템 강화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맺음말
산청 산불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반복되는 실화와 대응 실패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산불은 누군가의 작은 실수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전 국민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실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산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과 예방이 그 시작입니다.”